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오후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국무회의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주말, 제주항공기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모든 가용자원 총동원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의 철저한 조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조속히 강구하겠습니다. 유가족 지원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토부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도 협력하겠습니다. 행안부는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정부 차원 지원이 차질없이 되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행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맞아 항공기 추락사고 수습과 국정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게 되어 너무나 착잡한 심정입니다.
동 법률안은 제 21대, 22대 국회에서 정부가세 차례나 헌법상 권리분칙 위반, 특별검사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헌성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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